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4>
1.법 제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기관이 통보한 조직기증자 등록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조직이식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직은행ㆍ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이관한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②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 결정 및 통보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기관이 통보한 조직기증자 등록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③조직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4>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직 기증 동의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 채취 동의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직이식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이 조사된 관련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④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ㆍ등록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
⑤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기증자 발굴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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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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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제12조 · 등록기관 등에 대한 조사제13조 · 자료의 이관 및 제출제14조 · 전산망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제15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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