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2-08 공포2022-05-09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2-08, 시행일 2022-05-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5-09	2022-02-08	대통령령 제32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06	2014-01-07	대통령령 제250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13	2012-03-13	대통령령 제23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18	2007-08-17	대통령령 제202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3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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