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 중인 심판기록물 중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판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물을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해당 심판기록물이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로 본다. <개정 2015.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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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보존과 전산입력제11조 · 사건기록의 보존방법제12조 ·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제13조 · 보존기록의 관리제14조 · 열람 및 복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5조 ·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제18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