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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