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0-10 공포2024-01-01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철도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4-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1-01	2023-10-10	대통령령 제33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10-10	대통령령 제33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10	대통령령 제31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대통령령 제29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3	2019-06-04	대통령령 제29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20	2012-04-20	대통령령 제237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16	2011-09-16	대통령령 제231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16	2009-07-16	대통령령 제21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