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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건설규칙 · 제3조

철도건설규칙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1.별표 1에 따른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2.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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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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