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3. 제3조 · 보호구의 비치 등
  4. 제4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5. 제5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7. 제7조 ·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8. 제8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9. 제9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10. 제10조 ·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11. 제11조 · 건강검진의 실시 등
  12. 제12조 ·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13. 제13조 ·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14. 제14조 ·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15. 제15조 ·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16. 제16조 ·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17. 제17조 ·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18. 제18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19. 제19조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20. 제20조 · 증표
  21. 제21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22. 제22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23. 제23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24. 제2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