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 제3조 · 보호구의 비치 등
- 제4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 제5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 제7조 ·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 제8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 제9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제10조 ·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제11조 · 건강검진의 실시 등
- 제12조 ·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 제13조 ·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 제14조 ·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 제15조 ·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 제16조 ·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 제17조 ·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 제18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 제19조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 제20조 · 증표
- 제21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 제22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 제23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 제2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