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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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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2.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연구과제 수행 현황
4.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연구실 배치도
6.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서류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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