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2.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연구과제 수행 현황
4.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연구실 배치도
6.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서류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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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표시
1. 도안모형 인증표시 사용 가능 최소크기 | | 10㎜ ※ 비고: 해당 표시의 의미 - 이 표시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우수성을 상징합니다. - 이 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이 협력하여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 표시 중앙의…
제1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인증, 재인증)신청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3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 [ ] 인증 | 신청서 [ ] 재인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기관 현황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인증 제 - 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1. 기관명: 2. 연구실명: 3. 소재지: 4. 인증일 및 유효기간: 위 연구실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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