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12 공포2022-01-13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9	2020-12-08	법률 제17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1	2012-01-26	법률 제11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06	2018-04-06	법률 제155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25	2010-01-25	법률 제9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25	2006-05-24	법률 제7958호	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