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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