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주민소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