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에너지법 시행령 · 제11의5조

에너지법 시행령 제11의5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평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1.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해당 감사를 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 및 평가원의 해당 사업연도 감사 의견서
4.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