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03-14 공포2025-03-14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3-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4. 제4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5. 제5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6. 제6조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7. 제7조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8. 제8조 ·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9. 제9조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10. 제10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11. 제11조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2. 제12조 · 청소년 출입 동의서
  13. 제13조 · 폐업신고의 절차
  14. 제14조 · 직권말소의 확인 등
  15. 제15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16. 제16조 ·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17.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18. 제14조의2 · 음반등의 유통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