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03-14 공포2025-03-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3-14 | 2025-03-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 제4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 제5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제6조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 제7조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 제8조 ·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 제9조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 제10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제11조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12조 · 청소년 출입 동의서
- 제13조 · 폐업신고의 절차
- 제14조 · 직권말소의 확인 등
- 제15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6조 ·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4의2조 · 음반등의 유통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