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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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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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2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변경신고내용 |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변경…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3. 2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변경신고내용 |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변경 전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2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변경등록신청내용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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