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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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1.>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 일련 번호 | 출입 일시 | 행 정 조 치 관 련 사 항 | 출입 공무원 | 영업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직위 | 성명 | 서명 | | | | | | | | | ※ 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2.31.> 음반등의 수거증 소유자 ㆍ 점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법인명) | | 전화번호 수거 품명 및 수량 | 품 명 1. : 대(개) 품 명 2. : 대(개) 품 명 3. : 대(개) 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2.31.> (앞쪽) 제 호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 | 사 진 3㎝× 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55㎜×80㎜[백상지(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소 속: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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