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5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 제12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제13조 ·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 제14조 ·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 제15조 · 안전점검 실시
- 제16조 · 안전진단의 실시
- 제17조 ·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 제1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 제19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 제20조 · 안전교육
- 제21조 · 보험가입
- 제22조 ·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제23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4조 · 청문
- 제25조
- 제26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과태료
- 제2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1의2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 제15의2조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 제15의3조 · 안전성평가 실시
- 제16의2조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 제17의2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 제17의3조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 제19의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22의2조 ·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