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5. 제5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12. 제12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13. 제13조 ·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14. 제14조 ·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15. 제15조 · 안전점검 실시
  16. 제16조 · 안전진단의 실시
  17. 제17조 ·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18. 제1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19. 제19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20. 제20조 · 안전교육
  21. 제21조 · 보험가입
  22. 제22조 ·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23. 제23조 · 보고ㆍ검사 등
  24. 제24조 · 청문
  25. 제25조
  26. 제26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7. 제2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양벌규정
  31. 제31조 · 과태료
  32. 제2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3. 제11의2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34. 제15의2조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35. 제15의3조 · 안전성평가 실시
  36. 제16의2조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37. 제17의2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38. 제17의3조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39. 제19의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0. 제22의2조 ·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