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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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4.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관리주체가 된 경우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7.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