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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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요구

2.현장점검

3.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

4.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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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법률

인용 조문 · §2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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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