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3. 제3조 · 기록관의 설치
  4. 제4조 ·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5. 제5조 · 이관 시기
  6. 제6조 ·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7. 제7조 ·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8. 제8조 ·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9. 제9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10. 제10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11. 제11조 ·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12. 제12조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13. 제13조 ·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14. 제14조 · 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15. 제15조 ·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16. 제6조의2 ·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17. 제6조의3 · 대통령선물의 관리
  18. 제6조의4 ·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19. 제10조의2 ·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20. 제10조의3 ·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21. 제10조의4 ·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22. 제10조의5 ·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23. 제10조의6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24. 제10조의7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25. 제10조의8 ·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26. 제10조의9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27. 제11조의2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