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 소관 - · 총 27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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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제10의2조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제10의3조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제10의4조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제10의5조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제10의6조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10의7조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제10의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제10의9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제11조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제11의2조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제12조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제13조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제14조 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제15조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제2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제3조 기록관의 설치제4조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제5조 이관 시기제6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제6의2조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제6의3조 대통령선물의 관리제6의4조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제7조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제8조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제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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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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