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기록관의 설치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이관 시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대통령선물의 관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