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양산업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5-08-07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
- 제6조 ·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 제7조 ·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 제8조 · 결격사유
- 제9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 제10조 ·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 제11조 ·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 제12조 · 휴업의 신고
- 제13조 ·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 제14조 · 항만국 검색
- 제15조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 제16조 ·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 제17조 ·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 제18조 ·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제19조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20조 ·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 제21조 ·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 제22조 ·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 제23조 ·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 제24조 · 공동신고 등
- 제25조 ·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 제26조 · 보조 및 융자
- 제27조 · 조세에 대한 특례
- 제28조 ·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 제29조
-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 제32조 · 청문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양벌규정
- 제35조 · 몰수
- 제36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 제6의3조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12의2조 · 자국민 통제 및 관리
- 제13의2조 · 자료제공 요청
- 제15의2조 ·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 제15의3조 · 어획할당량의 배분
- 제16의2조 · 실태조사
- 제17의2조 · 사법경찰권
- 제19의2조 ·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 제26의2조 ·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 제26의3조 ·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 제28의2조 · 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 제28의3조 · 안전관리책임자
- 제28의4조 · 해사안전감독관
- 제31의2조 · 과징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