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1.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2.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4.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ㆍ비규제어업(이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31>
④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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