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전비용"은 "위로금"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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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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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1. 7.>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청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생년월일 피공제자와의 관계 | | 공제급여 청구에…
제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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