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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2 · 소관 -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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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7-21 · 시행 2025-07-22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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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2조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제10의3조 제10의4조 상담 지원 등 제10의5조 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제10의6조 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제11조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제13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제14조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5조 취업가능기간 제16조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7조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8조 평균임금의 기준 제18의2조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제19조 위자료의 기준 제19의2조 제2조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제20조 손익상계 제20의2조 위로금의 지급 제20의3조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제20의4조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21조 비용의 보전 제22조 공제료 제22의2조 공제료 산정기준 등 제22의3조 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제23조 기금의 용도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의2조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제25조 ~ 제9조 (23개)

제25조 심사청구의 방식 제26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 보정 및 각하 제29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3조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제30조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제31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2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제33조 준용규정 제3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의3조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제6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제7조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7의2조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제7의3조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제7의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의5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8조 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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