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4-20 공포2026-04-20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3. 제3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4. 제4조 ·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5. 제5조 · 계약의 원칙
  6. 제6조 · 계약의 방법
  7. 제7조 ·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8. 제8조 · 수의계약
  9. 제9조 ·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10. 제10조 ·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11. 제11조 ·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12. 제12조 · 적격심사기준의 작성
  13. 제13조 · 대가의 검사 전 지급
  14. 제14조 · 대가의 수납
  15. 제15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6. 제16조 ·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17. 제17조 · 이의신청
  18. 제18조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19. 제19조 · 세부 처리기준
  20. 제20조 · 계약담당자의 교육
  21. 제6의2조 · 입찰의 성립
  22. 제6의3조 · 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23. 제6의4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24. 제7의2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25. 제8의2조 ·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