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4-20 공포2026-04-20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재정경제부령 제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8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제3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 제4조 ·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 제5조 · 계약의 원칙
- 제6조 · 계약의 방법
- 제7조 ·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 제8조 · 수의계약
- 제9조 ·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제10조 ·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 제11조 ·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 제12조 · 적격심사기준의 작성
- 제13조 · 대가의 검사 전 지급
- 제14조 · 대가의 수납
- 제15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제16조 ·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 제17조 · 이의신청
- 제18조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 제19조 · 세부 처리기준
- 제20조 · 계약담당자의 교육
- 제6의2조 · 입찰의 성립
- 제6의3조 · 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 제6의4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 제7의2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 제8의2조 ·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