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계약의 원칙)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 · 계약의 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 · 2026-04-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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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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