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2.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
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2.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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