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9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19	2026-05-19	법률 제21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4-10-22	법률 제20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1-11	법률 제18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1-06	법률 제13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28	2015-03-27	법률 제132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5	2014-12-30	법률 제12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06-03	법률 제12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5	2011-07-14	법률 제108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22	법률 제101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09-07-31	법률 제97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01	2009-07-31	법률 제9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2	2009-05-21	법률 제97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8-01-17	법률 제8849호	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5의2조 · 재허가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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