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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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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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3.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한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3.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재정 및 기술능력

6.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7.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8.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삭제 <2008.2.29>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를 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⑦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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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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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허가의 유효기간제5조의2 · 재허가제6조 · 사업권역제7조 · 결격사유제8조 · 겸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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