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방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멀티미디어제공사업인터넷허가수급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3.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한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3.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재정 및 기술능력

6.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7.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8.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삭제 <2008.2.29>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를 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⑦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3, §4, §23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허가의 유효기간제5의2조 · 재허가제6조 · 사업권역제7조 · 결격사유제8조 · 겸영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