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5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책무 등
  5. 제5조 ·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6. 제6조 ·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7. 제7조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8. 제8조 ·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9. 제9조 ·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10. 제10조 ·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11. 제11조 ·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12. 제12조 · 교원 등에 대한 지원
  13. 제13조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14. 제14조 ·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15. 제15조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16. 제16조 · 환경교육사
  17. 제17조 ·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18. 제18조 ·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19. 제19조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20. 제20조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1. 제21조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22. 제22조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23. 제23조 · 환경교육주간
  24. 제24조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25. 제25조 ·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26. 제26조 ·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27. 제27조 · 환경교육도시
  28. 제28조 · 경비지원 및 보조
  29. 제29조 · 포상
  30. 제30조 · 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31. 제31조 · 업무의 위탁
  32. 제32조 · 청문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과태료
  35. 제10의2조 · 학교환경교육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