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5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4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책무 등
- 제5조 ·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 제6조 ·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 제7조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 제8조 ·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9조 ·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0조 ·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 제11조 ·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 제12조 · 교원 등에 대한 지원
- 제13조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제14조 ·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 제15조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 · 환경교육사
- 제17조 ·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 제18조 ·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 제19조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 제20조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제21조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 제22조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 제23조 · 환경교육주간
- 제24조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제25조 ·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제26조 ·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 제27조 · 환경교육도시
- 제28조 · 경비지원 및 보조
- 제29조 · 포상
- 제30조 · 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 제31조 · 업무의 위탁
- 제32조 · 청문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학교환경교육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