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08-03-2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면법심사내용이나위반하였다고직무수행과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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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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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면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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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은 2008-03-27 시행된 사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