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8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간사 등간사위원회법무부서기형사기획과장이법무부장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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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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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27 시행된 사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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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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