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무교육의 실시
- 제3조 · 의무교육의 비용 등
- 제4조 · 위탁교육
- 제5조 · 교원의 자질 향상
- 제6조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7조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장애의 조기발견 등
- 제10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제11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제12조 · 배치에 대한 이의
- 제13조 ·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제14조 ·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 제15조 ·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 제16조 ·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 제17조 ·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 제18조 ·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 제19조 ·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 제20조 · 순회교육의 운영 등
- 제21조 ·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 제22조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 제23조 · 가족지원
- 제24조 · 치료지원
- 제25조 · 지원인력
- 제26조 ·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 제27조 · 통학 지원
- 제28조 ·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 제29조 ·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제30조 ·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31조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2조 ·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 제33조 · 심사청구 절차
-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의2조 · 위촉위원의 해촉
- 제8의2조 ·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 제20의2조 · 원격수업의 운영
- 제20의3조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28의2조 · 학교 내 의료적 지원
- 제31의2조 ·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 제32의2조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