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23	2025-09-30	대통령령 제35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8	2025-02-25	대통령령 제35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9	2023-04-18	대통령령 제33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2-06-28	대통령령 제32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1-04-20	대통령령 제316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1	2020-12-08	대통령령 제31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29	2020-01-29	대통령령 제30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30	2018-10-30	대통령령 제29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5	2016-12-05	대통령령 제276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23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20	2012-04-20	대통령령 제237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5-26	대통령령 제2079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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