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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 · 위해성평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위해성평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 또는 위해의 내용으로 보아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
2.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위해성평가는 현재 활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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