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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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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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12>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⑤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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