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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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