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0. 제1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11. 제11조 · 품질인증의 기준 등
  12. 제12조 · 품질인증의 절차
  13. 제13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14. 제14조 · 품질인증서의 재발급
  15. 제15조 · 품질인증의 표시
  16. 제16조 ·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17. 제17조 · 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18. 제18조 ·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9. 제19조 ·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20. 제2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21. 제21조 ·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2. 제2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23. 제23조 · 포상의 종류 및 절차
  24. 제24조
  25. 제25조 · 과태료
  26. 제4조의2
  27. 제18조의2 ·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28. 제18조의3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9. 제19조의2
  30. 제23조의2 · 업무의 위탁
  31. 제23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