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제1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 제11조 · 품질인증의 기준 등
- 제12조 · 품질인증의 절차
- 제13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품질인증서의 재발급
- 제15조 · 품질인증의 표시
- 제16조 ·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 제17조 · 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제18조 ·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19조 ·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 제2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 제21조 ·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2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 제23조 · 포상의 종류 및 절차
- 제24조
- 제25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제18의2조 ·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 제18의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9의2조
- 제23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23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