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8의2조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회경제교육경제교육사업재정경제부장관이대통령령고위공무원단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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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1.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3.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4.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5.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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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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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