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2조 · 벌칙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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