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삭제 <2017.6.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11, 2017.6.27>
1.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3.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4.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5.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6.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7.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8.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현장 적용성 심사ㆍ평가
삭제 <2017.6.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