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30	2025-12-30	국토교통부령 제1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03	2024-06-03	국토교통부령 제1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2	2024-02-02	국토교통부령 제1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05	2018-09-05	국토교통부령 제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30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5	2016-12-05	국토교통부령 제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4	2012-10-04	국토교통부령 제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30	2012-05-30	국토교통부령 제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22	2009-10-22	국토교통부령 제17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