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배분신청)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배분신청)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는 운수권의 노선 및 횟수를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대상 항공로 및 배분희망횟수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제출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신청서 항공사명: 일련번호 | 노선명 | 배분희망횟수 | 비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 이 하 | 여 백 | 「국제항공운수권 및…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신청서 항공사명: 일련번호 | 항공로 | 배분희망횟수 | 사용기간 | 비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운수권배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