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1. 안전 성 및 보안성 가. 「항공안 전법」에 따른 과징 금부과금 액 10.0 ○배분계획통보일이속하는반기의직 전반기부터이전6개반기동안10만 회운항대비「항공안전법」에따른 안전규정위반및항공기사고ㆍ항공기 준사고에따라전체항공사에부과된 총과징금액중해당항공사에부과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수가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배분을 신청한 모든 항공사에 해당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