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23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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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배분대상 제11조 배분횟수 제12조 통보 제13조 배분신청 제14조 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제15조 배분내용 결정 등 제16조 배분결과 통보 제17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제18조 회수방법 제19조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제21조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제22조 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제3조 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 제3의2조 운수권 적용기준 제4조 배분대상 항공사 수 제5조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제6조 배분횟수 제7조 배분대상 항공사 수 제8조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제9조 배분횟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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