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식생활지침주기주요발간문화환경친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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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전한 식생활 문화의 실천에 관한 사항
2.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의 이용에 관한 사항
4.환경친화적인 식품의 소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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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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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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