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3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통신판매의 범위
- 제3조 · 원산지의 표시대상
- 제4조 ·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 제5조 · 원산지의 표시기준
- 제6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제7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 제8조 · 포상금
- 제9조 · 권한의 위임
-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조의2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제6조의2 ·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 제7조의2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 제7조의3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 제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조의3 ·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 제9조의4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