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3-29 공포2024-05-27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3-29, 시행일 2024-05-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49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3. 제3조 · 공공기관의 범위
  4. 제4조 ·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5. 제5조 ·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6. 제6조 ·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7. 제7조 ·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8. 제8조 · 업무 관련성의 범위
  9. 제9조 · 감사담당자의 자격
  10. 제10조 · 자체감사의 종류
  11. 제11조 · 감사계획의 수립
  12. 제12조 · 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13. 제13조 · 일상감사
  14. 제14조 · 조사 개시 통보 등
  15. 제15조 ·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16. 제16조 · 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17. 제17조 ·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18. 제18조 · 감사계획의 협의 등
  19. 제19조 · 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20. 제20조 ·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1. 제1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 제13조의2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23. 제13조의3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24. 제13조의4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