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3-29대통령령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5.14>

1.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삭제<2019.5.14>

4.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5.14>

1.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삭제<2019.5.14>

4.삭제<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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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법 법률

인용 조문 · §2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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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