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 2020년 1월 1일
2.제9조의2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2022년 1월 1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 · 규제의 재검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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