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7-01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09	대통령령 제36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6	2025-03-25	대통령령 제353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5-06-20	대통령령 제355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17	2025-04-15	대통령령 제35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19	2024-04-02	대통령령 제34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08	2022-11-08	대통령령 제32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7-13	대통령령 제318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6-20	대통령령 제28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2	대통령령 제27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8-03	대통령령 제264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1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7-16	대통령령 제25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6-17	대통령령 제246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7-31	대통령령 제24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1	2011-09-29	대통령령 제231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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